수원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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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펌고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간자 소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구상권이라는 개념과 실제 위자료 수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불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일탈행위을 발견했을 때, 정당하게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상간자 소송의 개념과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내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제외하고 상대방 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불륜 상대방은 판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상권이란 무엇인가?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그 금액의 절반을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를 행사하는 소송을 구상금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불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구상금 소송, 구상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불륜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한 사람에게만 판결이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은 언제 일어날까? 실제로는 구상금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둘이 좋아해서 사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상금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아내가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 불륜남이 아내에게 상간녀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다 주고 상간녀를 꽃뱀으로 모는 경우입니다.
소송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도 당해봐라! 나만 당할 수 없지!" 라는 마음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위자료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도 위자료 금액일 것입니다.
적합한 위자료 상한선 위자료는 사실상 상한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최대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들입니다.

소송 유형별 위자료 기준

1. 이혼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소송을 하는 경우

· 위자료가 3천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 이 3천만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를 법률 용어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2.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위자료가 1500만원 ~ 3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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